끼임하고1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들의 경우, 사내 안전관리자 교육과 외주업체 안전관리자 교육 및 검증시험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를 줄이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고 작업장 시찰을 하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의 시정 요청,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엔 즉시 작업중지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죠. 문제는 중소업체 및 영세업체들입니다. 현행.. 2023. 12. 2. 이전 1 다음
